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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8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적거나 아예 지급이 안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청했는데 못 받으면 서류미비나 내 자격요건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분명하게 기준이 부합됨에도 못 받으셨거나 적게 받으셨다면 불복청구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맞게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을 받지 못했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 최근 근로장려금 관련 불복 청구가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행정상의 오류로 미지급과 적은 금액 지급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처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이의신청] 순으로 메뉴 선택 (*아래 이미지 참고)
3. 이의신청서에 기본 내용을 입력
4. 작성한 이의신청서 파일 양식을 첨부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불복청구를 통한 이의신청서(불복이유서) 작성은 서술할 내용이 많아 별지로 첨부하는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불복이유서(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불복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불복이유서(이의신청서)는 국세심사위원 등이 청구 주장을 이해하고 과세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복이유서(이의신청서)는 특정한 기재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주장에 맞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전에 미리 과세관청의 처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부당한 점을 파악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에서 불복할 사건에 대한 법령, 적부심·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및 판례 등을 검색하여 비교 및 검토합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그 취지, 청구할 사건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인용 또는 기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구이유를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 입장할 증거와 증빙서류 등을 충분하게 수집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기본원칙
-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사실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합니다.
- 청구이유서를 두괄식으로 작성합니다.
- 주장을 쓰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조목조목 적시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확인사항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액지급 사유
1.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액 금액이 초과한 경우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을 경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을 잘 못 계산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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